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8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19 게시일 : 2022-01-0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8호(2021. 12. 29.)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 내용

        - 비급여 목록에서 9항목(국내에서 미실시되는 행위 6항목, 급여 목록과 중복되는 행위 3항목) 삭제

    □ 시행일 : 2022. 1. 1.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2.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핵산증폭검사 수가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