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95호(2021. 10. 2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 08.26.)

    -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 10.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2. 집행정지 목록 4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