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 대법원 판결(2021.10.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0월 29일(금)부터 해제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집행정지해제 목록(제2019-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