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 08. 2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보험약제과-3370호, 2021. 09. 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2021-223호) 집행정지 목록 1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