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8.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1.8.26.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잠정 집행정지됨(2021.09.14까지)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2. 고시(2021-223호) 집행정지 목록 1품목-베니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