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8.30.)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1.8.30.)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1.8.30.)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8.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1.8.26.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잠정 집행정지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2. 고시(2021-223호) 집행정지목록 36품목-리트모놈SR서방캡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