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19 (2021.7.22) 

   - 대법원 제1부 결정 (2021.7.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 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9-86호)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 정지가 다음과 연장결정되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2. 집행정지 목록(제2019-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