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6.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별표1의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결점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베타미가 집행정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