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2018.3.26.)

   -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결과(대법원 2020무993)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43호(2021.4.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에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집행정지 해제 목록(9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