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행위 제 1장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에 입원료 일반원칙란 신설

  나. 시행일 : 2021. 02. 01.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입원료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