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29 게시일 : 2021-01-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 12. 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및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변경내역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관련 자료도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〇 산정특례 변경내역 수정사항

       - 희귀질환 일련번호 변경 15건(등록기준표&신구대조표)

       - 중증난치질환 표기 추가 1건(신구대조표)

 

  〇 시행일 : 2021. 1. 1.

 

 

 

 

 

 

* 붙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3.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4.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 응답

            5. 등록기준 및 신구대조표 수정사항 일람

            6.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

            7. 고시개정 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

[붙임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hwp (다운로드 : 41회) [붙임2]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hwp (다운로드 : 76회) [붙임3]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hwp (다운로드 : 17회) [붙임4]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 응답.hwp (다운로드 : 28회) [붙임5] 등록기준 및 신구대조표 수정사항 일람.hwp (다운로드 : 29회) [붙임6]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xlsx (다운로드 : 505회) [붙임7] 고시개정 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xlsx (다운로드 : 1,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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