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0 게시일 : 2021-01-0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69호(2020.12.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311호(2020.12.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2020.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 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