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32호, 2019. 2. 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 12. 20.)

    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9. 3. 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0월 26일부터 해제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집행정지 해제목록(마이폴틱장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