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40호 (2020.07.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285호 (2020.07.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09.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832호 (2020.09.2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8호 (2020.10.0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017호 (2020.10.0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708호 (2020.10.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송금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0.10.08.부터 시행)에 따른 예외사항 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3.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은 경증질환에 한정되며,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 이외의 모든질환(중등도 이상 질환 등)이 미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고려한 조치로서 해당 사항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