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2020. 1. 22.)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12(2020. 2. 19.)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 2. 1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