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2. 위 호와 관련,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2019. 8. 1. 송달 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선고일까지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나. 집행정지 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
                            다. 집행정지 결정문 : 관련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효력을 정지함.(결정일자 19. 8. 1.)

* 붙임 :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