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16. 5. 13.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은행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 등이 있는 조직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회수ᆞ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직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