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2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중 ‘국조조직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인정기준’, ‘양수천자침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인정기준	혈류역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장·창자의 허혈과 관련된 예후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1개를 인정함. -다 음-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양수천자침 급여기준	양수천자침은 양수의 배액, 채취, 주입 시에 태아에 유해하지 않도록 시술 가능한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관련 행위 1) 양수천자(나811) 2) 양막내 양수주입술(자401) 3) 양막복원후 자궁경부원형봉합술(자428-라) 나. 인정개수: 관련 행위 당 1개 인정함.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CUSA (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급여기준	CUSA TIP은 초음파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췌절제술(자755, 자756), 췌십이지장절제술(자757), 간,췌,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자741) 3) 비부분절제술(자209-나) 4) 뇌종양절제술(자463, 자480-1),뇌엽절단술(자476), 뇌엽절제술(자478), 뇌전증수술(자473) 5) 척수종양절제술(자469, 자469-1) 6) 신부분절제술(자329) 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Ⅲ. 치료재료 7.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는 조영제 주입 시 혈관 외 유출 위험이 높거나 말초혈관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한 점을 감안하여 만 6세미만의 소아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일반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인정기준	혈류역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장·창자의 허혈과 관련된 예후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1개를 인정함. -다 음-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신설>	<신설>	양수천자침 급여기준	양수천자침은 양수의 배액, 채취, 주입 시에 태아에 유해하지 않도록 시술 가능한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관련 행위 1) 양수천자(나811) 2) 양막내 양수주입술(자401) 3) 양막복원후 자궁경부원형봉합술(자428-라) 나. 인정개수: 관련 행위 당 1개 인정함.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CUSA (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급여기준	CUSA TIP은 초음파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췌절제술(자755, 자756), 췌십이지장절제술(자757), 간,췌,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자741) 3) 비부분절제술(자209-나) 4) 뇌종양절제술(자463, 자480-1),뇌엽절단술(자476),뇌엽절제술(자478), 뇌전증수술(자473) 5) 척수종양절제술(자469, 자469-1) 6) 신부분절제술(자329) 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는 조영제 주입 시 혈관 외 유출 위험이 높거나 말초혈관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한 점을 감안하여 만 6세미만의 소아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일반전산화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