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1 시행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관련 FAQ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7호, 시행일 2013.11.1.)

Q1		1종 본인부담에서 급여가 확대된 2제요법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지?

A1		○ 투여 금기나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Metformin(또는 Sulfonyurea)를 포함한 2제요법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됨 ※ 종전 급여기준은 단독요법 → 2제요법 → 3제요법으로 단계적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독요법으로는 Metformin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투여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Sulfonylurea계 약제 투여). 2제요법은 Metformin(또는 Sulfonyurea)에 1종을 추가한 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Metformin(또는 Sulfonyurea)을 포함한 2제요법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전의 2제요법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였던 것임. 금번 개정으로 ’13.11.1.부터는 이러한 2제요법을 모두 급여로 인정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한 것임.

Q2		급여가 확대된 2제요법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은?

A2		○ ’13.11.1 이후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신규환자는 물론 기존 환자라도 동 2제요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명세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함

Q3		3제요법에서도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A3		○ 3제요법 투여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되므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사유는 필요하지 않음 ※ 3제요법은 이전 2제요법에 다른 기전 1종을 추가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음. Metformin(또는 Sulfonyurea)을 포함한 2제요법에서 1종을 추가할 때 1종 본인부담했던 병용조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금번 개정으로 모두 급여를 인정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한 것임.

Q4		3제요법은 약제의 작용 기전이 다르면 병용이 가능한지?

A4		○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조합은 3제요법에서도 인정되지 않음

Q5		인슐린과 경구제 병용투여에서도 확대되는지?

A5		○ 금번 개정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의 경우에 해당되며, 인슐린과 경구제 병용은 종전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