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7. 26.(화)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희정	(043-719-2893)
	마약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한원선	(043-719-2892)

	의사가 모바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가능!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7월 26일부터 제공합니다.

ㅇ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근거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2항제3호, 제30조제2항

ㅇ 그동안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등을 통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활용 개요>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정보망에서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치과의사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ㅇ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사․치과의사에게 환자의 투약 이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사․치과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과 조회 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에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 처방 유도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요 및 Q&A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붙임1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요 및 Q&A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요

○ (목적) 의료현장에서의 환자의 의료쇼핑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사의 적정 처방 유도

○ (사용자) 의사 또는 치과의사

○ (내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해 오남용 우려 시 처방·투약하지 않음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2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

○ (제공매체) ① 컴퓨터 또는 모바일 웹(태블릿, 스마트폰)

② 처방소프트웨어*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연계된 경우에 한함(’22.7월 현재 26종, 목록 Q&A 참조)

구분	조회 방법
컴퓨터(PC) / 모바일 웹	(1단계) 사용자 로그인 → (2단계) 환자정보 입력 → (3단계) 개인정보 고지 체크 및 사용자 인증 * 휴대폰 SMS, 디지털원패스, 공동인증서(PC에 한함)로 사용자 로그인·인증
처방소프트웨어	(1단계) 개인정보 고지 체크 및 간편 비밀번호 입력 * 처방소프트웨어 사용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로그인

○ (조회방법)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다음 방법에 따라 조회

※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처방S/W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연계 확대 추진 중

○ (제공정보) 최대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 [일자] 투약·조제일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지역

- [약품] 제품명, 효능군, 성분

- [투약량] 총 투여일수,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 정보 서비스 화면

○ 사용자 등록 화면

PC	모바일

○ 사용자 로그인 화면

PC	모바일

○ 환자 정보 입력 및 확인

PC	모바일

○ 환자 투약이력 조회

PC	모바일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Q & A

질문1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왜 필요한가요?

답변

○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의료정보 체계 상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을 우려할지라도 민감정보인 개인 투약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일선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정보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질문2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누가 사용하나요?

답변

○ 법률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면허종류로 보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해당됩니다.

질문3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란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답변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조제한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 의무에 따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를 말합니다.

○ 참고로, 동 정보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진료기록이 아닙니다.

질문4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료기관과 약국 보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 및 프로포폴)는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프로포폴 이외 향정신성의약품)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5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내원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열람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2항제3호

질문6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하여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결과, 오남용이 의심이 됩니다. 처방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환자 진료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질문7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가 투약 또는 조제받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를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 의사는 최근 1년간 환자가 투약 또는 조제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동일 주차에 동일 성분 및 동일 효능군 처방 존재 시, 주황색 또는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어 환자의 투약이력 중 특이사항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8
처방의사(본인)의 마약류 개별 처방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전체 의료용 마약류 현황 및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인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를 모든 처방의사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에 대한 2021년 의사 개인별 처방 정보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방 의사 누구나 ▲의사별 처방 통계 ▲다른 의사들과의 처방량 비교 통계 등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

** 조회방법 :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 로그인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 마약류안전사용도우미

질문9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는 반드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야만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 기본적으로는 웹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인 의사의 처방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26개 처방 소프트웨어(목록 붙임 참조)가 연계 완료되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처방프로그램 업체에 연계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동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70-6721)에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별첨>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 목록

연번	업체명	소프트웨어명
1	유비케어	의사랑2000
2	(주)이지스헬스케어	이지스
3	헥톤	닥터스
4	비트컴퓨터	비트U차트
5	클릭소프트(주)	New클릭
6	(주)중외정보기술	Ontic_EMR. 마약류관리프로그램
7	비트컴퓨터	HIB-NIMS
8	(주)다솜메디케어	Chart Manager
9	(주)이온엠솔루션	E-CHART
10	(주)대일전산	Medi-Ses
11	영상소프트	남가람
12	(주)포닥터	매직차트
13	지누스(주)	Phoenix
14	티엔에이치㈜	베가스CRM
15	코디소프트㈜	코디
16	(주)파인인사이트	Lime
17	녹십자헬스케어	GreenChartV2.0
18	(주)아이라이즈	케이메디
19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OCS
20	비트컴퓨터	CLEMR
21	대전선병원	OCS
22	평화이즈	마약류통합관리
23	원광대학교산본병원	WONMIS
24	서울특별시서남병원	IFC
25	비트컴퓨터	BIT-PLUS
26	삼성창원병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희정	(043-719-2893)
<총괄>	마약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한원선	(043-719-2892)
<기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책임자	본부장	최광연	(02-2172-3810)
지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담당자	팀 장	엄현섭	(02-2172-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