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5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제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지역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주) 보건복지부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른 분만취약지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가 아래 작성방법에서 열거하는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입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신 신청하는 사람과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작성방법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1)	옹진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강원(6)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전남(6)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경북(8)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충남(1)	청양군	경남(7)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에 대하여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태아의 경우에는 5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70만원이다. 이 경우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한다. 2.․3. (생 략)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 ------------------------------------- --------. 1.------------------------------------------------------------------------------------------------------------------ 90만원-----. ----------------------------------------------------------------------------------------------------------------------------------------.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