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5호, 2018.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별지 3’,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2월 1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3월 1일

4. ‘별지 5’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3월 2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