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1호, 2014.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다.‘를 ’다.~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등’을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등’으로 하고,

‘다. (5)의 ㈑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5)의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6)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 방사선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치료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다’의 ‘⑸’, ‘⑹’ 중 ‘입원료(가-2, 가-9-가, 가-10, 가-10-1)’를  ‘라’의 ‘(5)’, ‘(6)’가-2 입원료’로 한다.

라.(5) 가-2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6) 가-2 입원료는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라’를 ‘마’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라.⑵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가-2 입원료,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마. ⑵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입원병실의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라.⑶(가)와(나)’중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AQ601, AQ901, AQ602, AQ902, AQ603, AQ903, AQ604, AQ904, AQ605, AQ905, AQ600, AQ900, AQ701, AQ801, AQ702, AQ802, AQ703, AQ803, AQ704, AQ804, AQ705, AQ805, AQ700, AQ800, AQ707, AQ807, AQ717, AQ817)을 삭제하고, 4․5인실 입원료(AB121, 15121, AB141, 15141, AB421, 15421, AB441, 15441, AB122, 15122, AB142, 15142, AB422, 15422, AB442, 15442, AB123, 15123, AB143, 15143, AB423, 15423, AB443, 15443, AB124, 15124, AB144, 15144, AB424, 15424, AB444, 15444, AB125, 15125, AB145, 15145, AB425, 15425, AB445, 15445, AB120, 15120, AB140, 15140, AB420, 15420, AB440, 15440, AB221, 15221, AB241, 15241, AB321, 15321, AB341, 15341, AB222, 15222, AB242, 15242, AB322, 15322, AB342, 15342, AB223, 15223, AB243, 15243, AB323, 15323, AB343, 15343, AB224, 15224, AB244, 15244, AB324, 15324, AB344, 15344, AB225, 15225, AB245, 15245, AB325, 15325, AB345, 15345, AB220, 15220, AB240, 15240, AB320, 15320, AB340, 15340, AB227, 15227, AB247, 15247, AB327, 15327, AB347, 15347, AB237, 15237, AB257, 15257, AB337, 15337, AB357, 15357)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마.(3)㈎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1, 15101, AB121, 15121, AB141, 15141, AB401, 15401, AB421, 15421, AB441, 15441 사용]

2) 2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2, 15102, AB122, 15122, AB142, 15142, AB402, 15402, AB422, 15422, AB442, 15442 사용]

3)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3, 15103, AB123, 15123, AB143, 15143, AB403, 15403, AB423, 15423, AB443, 15443 사용]

4) 4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4, 15104, AB124, 15124, AB144, 15144, AB404, 15404, AB424, 15424, AB444, 15444 사용]

5) 5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5, 15105, AB125, 15125, AB145, 15145, AB405, 15405, AB425, 15425, AB445, 15445 사용]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0, 15100, AB120, 15120, AB140, 15140, AB400, 15400, AB420, 15420, AB440, 15440 사용]

마.(3)㈏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1, 15201, AB221, 15221, AB241, 15241,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사용]

2) 2등급 : 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2, 15202, AB222, 15222, AB242, 15242,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사용]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3, 15203, AB223, 15223, AB243, 15243,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사용]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4, 15204, AB224, 15224, AB244, 15244,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사용]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5, 15205, AB225, 15225, AB245, 15245,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사용]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7, 15207, AB227, 15227, AB247, 15247,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17, 15217, AB237, 15237, AB257, 15257,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사용]

또한, ‘마.~사.’를 ‘바.~아.’로 하며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위 “라”, “마" 및 “바”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를 ‘아. 위 “마”, “바" 및 “사”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를 기본입원료, 4인실 입원료와 5인실 입원료로 분류 및 점수를 조정하며, 가-6 낮병동 입원료와 가-7 신생아 입원료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1.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강내치료를 위하여 밀봉소선원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가. 기본입원료
	AB100	(1) 상급종합병원	522.27
	(15100)
	AB200	(2) 종합병원	480.64
	(15200)
	AB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21.01
	15300	(4)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17.36
	AB400	(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358.86
	15400	(6)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355.29
		나. 5인실입원료
	AB120	(1) 상급종합병원	678.95
	(15120)
	AB220	(2) 종합병원	624.83
	(15220)
	AB320	(3)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547.31
	15320	(4)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원	542.57
	AB420	(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66.52
	15420	(6)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461.88
		다. 4인실입원료
	AB140	(1) 상급종합병원	835.63
	(15140)
	AB240	(2) 종합병원	769.02
	(15240)
	AB340	(3)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673.62
	1534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667.78
	AB440	(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574.18
	15440	(6)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568.46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AF100	가. 상급종합병원	522.27
	(18100)
	AF200	나. 종합병원	480.64
	(18200)
	AF3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21.01
	18300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17.36
	AF400	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358.86
	18400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355.29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생아실 입원료
		주：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AG111	(1) 상급종합병원	856.41
	AG211	(2) 종합병원	789.87
	AG31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481.46
	AG411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448.94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AG112	(1) 상급종합병원	1,145.19
	AG212	(2) 종합병원	1,061.00
	AG312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625.94
	AG412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572.60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가｣ 또는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AG113	(1) 상급종합병원	425.57
	AG213	(2) 종합병원	374.84
	AG313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213.46
	AG413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187.53

또한, 가-10 격리실 입원료를 일반 격리실(1인용과 다인용)과 음압격리실(1인용과 다인용)로 분류하며, 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10		격리실 입원료 Isolation Room Patient Care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00	(가) 1인용	3,048.78
	AK101	(나) 다인용	1,219.51
		(2) 종합병원
	AK200	(가) 1인용	2,236.00
	AK201	(나) 다인용	1,118.00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00	(가) 1인용	1,350.72
	AK301	(나) 다인용	900.48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K400	(가) 1인용	1,169.45
	AK401	(나) 다인용	779.63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10	(가) 1인용	4,573.18
	AK111	(나) 다인용	1,829.27
		(2) 종합병원
	AK210	(가) 1인용	2,683.20
	AK211	(나) 다인용	1,341.60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10	(가) 1인용	1,485.80
	AK311	(나) 다인용	990.53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K410	(가) 1인용	1,286.39
	AK411	(나) 다인용	8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