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입원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하는”을 “입원진료를 받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학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

나. 공단 소속 의사 1명

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직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라. 공단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

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

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별표 1부터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진료를 받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해당 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료를 받은 날이 속한 그 호에 따른 금액을 재난적의료비로 본다.

1.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7,580원 이하	4,710원 이하	-	1,000,000원
	27,580원 초과 37,120원 이하	4,710원 초과 9,730원 이하	-	1,400,000원
	37,120원 초과 44,450원 이하	9,730원 초과 17,360원 이하	-	1,700,000원
	44,450원 초과 52,570원 이하	17,360원 초과 26,650원 이하	-	2,000,000원
2인	44,450원 이하	17,360원 이하	45,140원 이하	2,000,000원
	44,450원 초과 62,400원 이하	17,360원 초과 43,630원 이하	45,140원 초과 62,610원 이하	2,300,000원
	62,400원 초과 76,040원 이하	43,630원 초과 69,510원 이하	62,610원 초과 76,930원 이하	2,900,000원
	76,040원 초과 89,650원 이하	69,510원 초과 92,450원 이하	76,930원 초과 90,490원 이하	3,400,000원
3인	57,460원 이하	33,630원 이하	58,050원 이하	2,000,000원
	57,460원 초과 80,940원 이하	33,630원 초과 78,950원 이하	58,050원 초과 81,570원 이하	2,300,000원
	80,940원 초과 97,690원 이하	78,950원 초과 103,850원 이하	81,570원 초과 98,880원 이하	2,900,000원
	97,690원 초과 115,570원 이하	103,850원 초과 129,890원 이하	98,880원 초과 116,940원 이하	3,400,000원
4인	71,380원 이하	59,490원 이하	71,790원 이하	2,000,000원
	71,380원 초과 98,880원 이하	59,490원 초과 105,530원 이하	71,790원 초과 99,900원 이하	2,300,000원
	98,880원 초과 121,320원 이하	105,530원 초과 137,500원 이하	99,900원 초과 122,690원 이하	2,900,000원
	121,320원 초과 141,300원 이하	137,500원 초과 161,170원 이하	122,690원 초과 143,380원 이하	3,400,000원
5인 이상	84,230원 이하	84,100원 이하	84,890원 이하	2,000,000원
	84,230원 초과 118,360원 이하	84,100원 초과 133,680원 이하	84,890원 초과 119,800원 이하	2,300,000원
	118,360원 초과 143,380원 이하	133,680원 초과 163,440원 이하	119,800원 초과 145,470원 이하	2,900,000원
	143,380원 초과 168,410원 이하	163,440원 초과 189,600원 이하	145,470원 초과 171,070원 이하	3,400,000원

2.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9,400원 이하	6,460원 이하	-	1,000,000원
	29,400원 초과 40,340원 이하	6,460원 초과 9,500원 이하	-	1,400,000원
	40,340원 초과 50,560원 이하	9,500원 초과 12,310원 이하	-	1,800,000원
	50,560원 초과 57,350원 이하	12,310원 초과 13,550원 이하	-	2,000,000원
2인	48,720원 이하	10,650원 이하	49,730원 이하	2,000,000원
	48,720원 초과 68,480원 이하	10,650원 초과 28,210원 이하	49,730원 초과 69,290원 이하	2,400,000원
	68,480원 초과 82,900원 이하	28,210원 초과 54,710원 이하	69,290원 초과 83,780원 이하	2,900,000원
	82,900원 초과 97,660원 이하	54,710원 초과 82,350원 이하	83,780원 초과 98,830원 이하	3,500,000원
3인	63,280원 이하	21,900원 이하	64,040원 이하	2,000,000원
	63,280원 초과 88,530원 이하	21,900원 초과 65,120원 이하	64,040원 초과 89,510원 이하	2,400,000원
	88,530원 초과 107,600원 이하	65,120원 초과 97,350원 이하	89,510원 초과 108,880원 이하	2,900,000원
	107,600원 초과 125,960원 이하	97,350원 초과 120,760원 이하	108,880원 초과 127,500원 이하	3,500,000원
4인	77,320원 이하	42,360원 이하	77,530원 이하	2,000,000원
	77,320원 초과 108,880원 이하	42,360원 초과 99,220원 이하	77,530원 초과 109,980원 이하	2,400,000원
	108,880원 초과 131,860원 이하	99,220원 초과 129,230원 이하	109,980원 초과 133,590원 이하	2,900,000원
	131,860원 초과 155,120원 이하	129,230원 초과 156,960원 이하	133,5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3,500,000원
5인 이상	92,100원 이하	70,650원 이하	93,250원 이하	2,000,000원
	92,100원 초과 128,990원 이하	70,650원 초과 125,120원 이하	93,250원 초과 130,170원 이하	2,400,000원
	128,9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125,120원 초과 159,520원 이하	130,170원 초과 159,710원 이하	2,900,000원
	157,500원 초과 183,230원 이하	159,520원 초과 191,320원 이하	159,710원 초과 186,220원 이하	3,500,000원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110원 이하	7,060원 이하	-	1,100,000원
	32,110원 초과 43,350원 이하	7,060원 초과 9,800원 이하	-	2,000,000원
	43,350원 초과 52,310원 이하	9,800원 초과 11,070원 이하	-	1,800,000원
	52,310원 초과 60,680원 이하	11,070원 초과 13,990원 이하	-	2,100,000원
2인	52,310원 이하	11,070원 이하	52,600원 이하	2,000,000원
	52,310원 초과 72,130원 이하	11,070원 초과 31,550원 이하	52,600원 초과 72,910원 이하	2,500,000원
	72,130원 초과 88,310원 이하	31,550원 초과 63,780원 이하	72,910원 초과 89,180원 이하	3,000,000원
	88,310원 초과 103,050원 이하	63,780원 초과 93,350원 이하	89,180원 초과 104,040원 이하	3,500,000원
3인	66,670원 이하	22,600원 이하	66,850원 이하	2,000,000원
	66,670원 초과 93,650원 이하	22,600원 초과 73,960원 이하	66,850원 초과 94,610원 이하	2,500,000원
	93,650원 초과 113,920원 이하	73,960원 초과 107,530원 이하	94,610원 초과 115,300원 이하	3,000,000원
	113,920원 초과 133,90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28,090원 이하	115,300원 초과 135,600원 이하	3,500,000원
4인	82,440원 이하	50,930원 이하	83,250원 이하	2,000,000원
	82,440원 초과 115,300원 이하	50,930원 초과 107,530원 이하	83,250원 초과 116,530원 이하	2,500,000원
	115,300원 초과 138,99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34,280원 이하	116,530원 초과 140,580원 이하	3,000,000원
	138,99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34,28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40,580원 초과 166,900원 이하	3,500,000원
5인 이상	97,130원 이하	81,380원 이하	98,210원 이하	2,000,000원
	97,130원 초과 135,600원 이하	81,380원 초과 129,930원 이하	98,210원 초과 137,250원 이하	2,500,000원
	135,60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29,93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37,250원 초과 166,900원 이하	3,000,000원
	165,070원 초과 195,11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03,130원 이하	166,900원 초과 198,310원 이하	3,500,000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880원 이하	7,860원 이하	-	1,100,000원
	32,880원 초과 45,830원 이하	7,860원 초과 11,230원 이하	-	1,500,000원
	45,830원 초과 55,000원 이하	11,230원 초과 13,460원 이하	-	1,800,000원
	55,000원 초과 64,690원 이하	13,460원 초과 14,390원 이하	-	2,100,000원
2인	55,000원 이하	13,460원 이하	56,140원 이하	1,600,000원
	55,000원 초과 76,710원 이하	13,460원 초과 33,930원 이하	56,140원 초과 77,360원 이하	2,600,000원
	76,710원 초과 92,770원 이하	33,930원 초과 65,790원 이하	77,360원 초과 93,640원 이하	3,100,000원
	92,770원 초과 109,540원 이하	65,790원 초과 99,240원 이하	93,640원 초과 110,320원 이하	3,700,000원
3인	70,350원 이하	23,780원 이하	70,930원 이하	1,600,000원
	70,350원 초과 98,880원 이하	23,780원 초과 77,500원 이하	70,930원 초과 99,550원 이하	2,600,000원
	98,880원 초과 119,690원 이하	77,500원 초과 114,870원 이하	99,550원 초과 120,310원 이하	3,100,000원
	119,690원 초과 141,460원 이하	114,870원 초과 136,340원 이하	120,310원 초과 143,160원 이하	3,700,000원
4인	86,610원 이하	54,470원 이하	87,490원 이하	1,600,000원
	86,610원 초과 121,620원 이하	54,470원 초과 114,870원 이하	87,490원 초과 123,040원 이하	2,600,000원
	121,620원 초과 146,520원 이하	114,870원 초과 143,070원 이하	123,040원 초과 148,250원 이하	3,100,000원
	146,520원 초과 174,500원 이하	143,070원 초과 180,400원 이하	148,250원 초과 177,170원 이하	3,700,000원
5인 이상	102,550원 이하	83,850원 이하	102,950원 이하	1,600,000원
	102,550원 초과 143,160원 이하	83,850원 초과 138,490원 이하	102,950원 초과 144,720원 이하	2,600,000원
	143,160원 초과 174,500원 이하	138,490원 초과 180,400원 이하	144,720원 초과 177,170원 이하	3,100,000원
	174,500원 초과 203,650원 이하	180,400원 초과 216,480원 이하	177,170원 초과 206,660원 이하	3,700,000원

4.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4,950원 이하	9,860원 이하	-	1,100,000원
	34,950원 초과 48,690원 이하	9,860원 초과 11,430원 이하	-	1,600,000원
	48,690원 초과 58,970원 이하	11,430원 초과 13,320원 이하	-	1,900,000원
	58,970원 초과 69,610원 이하	13,320원 초과 14,730원 이하	-	2,300,000원
2인	58,970원 이하	13,320원 이하	59,770원 이하	1,600,000원
	58,970원 초과 81,400원 이하	13,320원 초과 35,100원 이하	59,770원 초과 82,110원 이하	2,700,000원
	81,400원 초과 99,450원 이하	35,100원 초과 70,740원 이하	82,110원 초과 100,470원 이하	3,300,000원
	99,450원 초과 116,780원 이하	70,740원 초과 106,450원 이하	100,470원 초과 118,040원 이하	3,900,000원
3인	75,080원 이하	23,950원 이하	75,620원 이하	1,600,000원
	75,080원 초과 104,810원 이하	23,950원 초과 80,900원 이하	75,620원 초과 104,850원 이하	2,700,000원
	104,810원 초과 127,460원 이하	80,900원 초과 120,420원 이하	104,850원 초과 128,880원 이하	3,300,000원
	127,460원 초과 149,66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46,850원 이하	128,880원 초과 151,420원 이하	3,900,000원
4인	91,560원 이하	54,780원 이하	92,500원 이하	1,600,000원
	91,560원 초과 128,880원 이하	54,780원 초과 120,420원 이하	92,500원 초과 130,090원 이하	2,700,000원
	128,880원 초과 155,170원 이하	120,420원 초과 154,190원 이하	130,090원 초과 157,050원 이하	3,300,000원
	155,17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54,19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7,050원 초과 185,460원 이하	3,900,000원
5인 이상	107,440원 이하	88,750원 이하	108,410원 이하	1,600,000원
	107,440원 초과 151,420원 이하	88,750원 초과 149,280원 이하	108,410원 초과 153,340원 이하	2,700,000원
	151,420원 초과 182,740원 이하	149,280원 초과 190,850원 이하	153,340원 초과 185,460원 이하	3,300,000원
	182,740원 초과 216,270원 이하	190,850원 초과 233,460원 이하	185,460원 초과 219,860원 이하	3,900,000원

5.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2항 관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8,690원 이하	10,330원 이하	-	1,200,000원
	38,690원 초과 53,180원 이하	10,330원 초과 11,610원 이하	-	1,700,000원
	53,180원 초과 63,800원 이하	11,610원 초과 13,860원 이하	-	2,100,00원
	63,800원 초과 75,390원 이하	13,860원 초과 19,450원 이하	-	2,500,000원
2인	62,610원 이하	13,860원 이하	63,800원 이하	1,600,000원
	62,610원 초과 87,440원 이하	13,860원 초과 19,800원 이하	63,800원 초과 88,340원 이하	2,900,000원
	87,440원 초과 106,330원 이하	19,800원 초과 43,630원 이하	88,340원 초과 106,420원 이하	3,500,000원
	106,330원 초과 125,150원 이하	43,630원 초과 72,270원 이하	106,420원 초과 126,580원 이하	4,100,000원
3인	80,440원 이하	19,800원 이하	81,290원 이하	1,600,000원
	80,440원 초과 111,750원 이하	19,800원 초과 50,660원 이하	81,290원 초과 112,890원 이하	2,900,000원
	111,750원 초과 135,780원 이하	50,660원 초과 89,980원 이하	112,890원 초과 137,340원 이하	3,500,000원
	135,780원 초과 161,230원 이하	89,980원 초과 126,010원 이하	137,340원 초과 163,180원 이하	4,100,000원
4인	97,160원 이하	29,800원 이하	97,960원 이하	1,600,000원
	97,160원 초과 137,340원 이하	29,800원 초과 91,860원 이하	97,960원 초과 138,630원 이하	2,900,000원
	137,340원 초과 165,210원 이하	91,860원 초과 126,630원 이하	138,630원 초과 167,100원 이하	3,500,000원
	165,210원 초과 194,680원 이하	126,630원 초과 154,270원 이하	167,100원 초과 197,420원 이하	4,100,000원
5인 이상	114,640원 이하	54,330원 이하	115,740원 이하	1,600,000원
	114,640원 초과 159,520원 이하	54,330원 초과 122,900원 이하	115,740원 초과 161,230원 이하	2,900,000원
	159,520원 초과 194,680원 이하	122,900원 초과 154,270원 이하	161,230원 초과 197,420원 이하	3,500,000원
	194,680원 초과 230,280원 이하	154,270원 초과 196,240원 이하	197,420원 초과 234,090원 이하	4,100,000원
비고 1. 위 표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보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그 사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 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구의 범위 등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3항)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75,390원 초과 93,550원 이하	19,450원 초과 24,430원 이하	-	6,200,000원
	93,550원 초과 112,890원 이하	24,430원 초과 50,880원 이하	-	7,500,000원
	112,890원 초과 131,680원 이하	50,880원 초과 82,940원 이하	-	8,700,000원
	131,680원 초과 150,550원 이하	82,940원 초과 111,110원 이하	-	10,000,000원
2인	125,150원 초과 155,930원 이하	72,270원 초과 118,020원 이하	126,580원 초과 157,780원 이하	10,400,000원
	155,930원 초과 186,590원 이하	118,020원 초과 145,350원 이하	157,780원 초과 189,230원 이하	12,400,000원
	186,590원 초과 219,210원 이하	145,350원 초과 183,120원 이하	189,230원 초과 222,760원 이하	14,600,000원
	219,210원 초과 250,940원 이하	183,120원 초과 223,190원 이하	222,760원 초과 255,950원 이하	16,700,000원
3인	161,230원 초과 200,460원 이하	126,010원 초과 160,930원 이하	163,180원 초과 203,390원 이하	10,400,000원
	200,460원 초과 242,360원 이하	160,930원 초과 211,870원 이하	203,390원 초과 246,700원 이하	12,400,000원
	242,360원 초과 284,940원 이하	211,870원 초과 265,000원 이하	246,700원 초과 292,070원 이하	14,600,000원
	284,940원 초과 320,320원 이하	265,000원 초과 305,820원 이하	292,070원 초과 332,410원 이하	16,700,000원
4인	194,680원 초과 246,700원 이하	154,270원 초과 217,570원 이하	197,420원 초과 250,940원 이하	10,400,000원
	246,700원 초과 292,070원 이하	217,570원 초과 273,700원 이하	250,940원 초과 300,130원 이하	12,400,000원
	292,070원 초과 346,270원 이하	273,700원 초과 335,570원 이하	300,130원 초과 360,100원 이하	14,600,000원
	346,270원 초과 404,030원 이하	335,570원 초과 402,840원 이하	360,100원 초과 435,220원 이하	16,700,000원
5인 이상	230,280원 초과 261,170원 이하	196,240원 초과 235,640원 이하	234,090원 초과 266,550원 이하	10,400,000원
	261,170원 초과 346,270원 이하	235,640원 초과 335,570원 이하	266,550원 초과 360,100원 이하	12,400,000원
	346,270원 초과 404,030원 이하	335,570원 초과 402,840원 이하	360,100원 초과 435,220원 이하	14,600,000원
	404,030원 초과 477,160원 이하	402,840원 초과 481,250원 이하	435,220원 초과 521,920원 이하	16,700,000원

[별표 3]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1항 관련)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75,390원 이하일 것	19,450원 이하일 것	-
2인	125,150원 이하일 것	72,270원 이하일 것	126,580원 이하일 것
3인	161,230원 이하일 것	126,010원 이하일 것	163,180원 이하일 것
4인	194,680원 이하일 것	154,270원 이하일 것	197,420원 이하일 것
5인 이상	230,280원 이하일 것	196,240원 이하일 것	234,090원 이하일 것
비고: 위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2. 재산 요건: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일 것

[별표 4]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제6조제2항 관련)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8,690원 이하	10,330원 이하	-
2인	62,610원 이하	13,860원 이하	63,800원 이하
3인	80,440원 이하	19,800원 이하	81,290원 이하
4인	97,160원 이하	29,800원 이하	97,960원 이하
5인 이상	114,640원 이하	54,330원 이하	115,740원 이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8,690원 초과 75,390원 이하	10,330원 초과 19,450원 이하	-
2인	62,610원 초과 125,150원 이하	13,860원 초과 72,270원 이하	63,800원 초과 126,580원 이하
3인	80,440원 초과 161,230원 이하	19,800원 초과 126,010원 이하	81,290원 초과 163,180원 이하
4인	97,160원 초과 194,680원 이하	29,800원 초과 154,270원 이하	97,960원 초과 197,420원 이하
5인 이상	114,640원 초과 230,280원 이하	54,330원 초과 196,240원 이하	115,740원 초과 234,090원 이하

2.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60

3.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75,390원 초과 150,550원 이하	19,450원 초과 111,110원 이하	-
2인	125,150원 초과 250,940원 이하	72,270원 초과 223,190원 이하	126,580원 초과 255,950원 이하
3인	161,230원 초과 320,320원 이하	126,010원 초과 305,820원 이하	163,180원 초과 332,410원 이하
4인	194,680원 초과 404,030원 이하	154,270원 초과 402,840원 이하	197,420원 초과 435,220원 이하
5인 이상	230,280원 초과 477,160원 이하	196,240원 초과 481,250원 이하	234,090원 초과 521,920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③ (생략)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1회의 입원진료는 주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을 옮겨 입원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입원진료로 본다. ⑤~⑥ 생략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입원진료로 본다.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학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 나. 공단 소속 의사 1명 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직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라. 공단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 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 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