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 2018.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30일 전까지”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안기능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내에 갱신검사를 완료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1조 중 “2018년”을 “202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생 략)	제3조(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현 행)
1. 〜 3. (생 략)	1. 〜 3. (현 행)
4. 갱신검사 : 제4조제5항에 따른 적정결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4. 갱신검사 : 제4조제5항에 따른 적정결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 신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 행)
제4조(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 ④ (생 략)	제4조(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 ④ (현 행)
⑤ 제1항에 따른 적정결정 중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적정결정 중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보안기능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내에 갱신검사를 완료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