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80%	2020-11-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80%	2020-11-01		기준

[별표 2] 3.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80%	2020-11-01		기준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80%	2020-11-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