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2호, 2018.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	심폐수술 시 또는 심폐수술 후 체외순환보조를 위한 회로와 인체의 연결을 위해 혈관에 삽입되는 HLS CANNULAE는 혈전형성 감소 등으로 장기사용에 대한 이점이 있으므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내표시기’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체내표시기는 호흡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연부조직에 방사선 치료 시 시술부위나 근접 부위에 삽입하여 시술자에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시자(marker)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부위 : 간, 췌장, 전립선, 신장, 폐, 유방, 기타 움직임이 있는 연부종양 나. 인정개수 : 치료 부위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	심폐수술 시 또는 심폐수술 후 체외순환보조를 위한 회로와 인체의 연결을 위해 혈관에 삽입되는 HLS CANNULAE는 혈전형성 감소 등으로 장기사용에 대한 이점이 있으므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체내 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체내표시기는 호흡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연부조직에 방사선 치료 시 시술부위나 근접 부위에 삽입하여 시술자에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시자(marker)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부위 : 간, 췌장, 전립선, 신장, 폐, 유방, 기타 움직임이 있는 연부종양 나. 인정개수 : 치료 부위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