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022.3.28.(월), 중앙환자안전센터>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 환자안전사고 보고 종류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

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및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게시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접속 → 메인 화면 가운데 사용자 매뉴얼 클릭 → 환자안전사고 자율 및 의무보고 가이드)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 및 근본원인분석(RCA) 영상 교육 학습 방법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온라인교육 시스템 활용(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접속 → 로그인 → 메인 화면 상단 참여하기 클릭 → 교육 및 행사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강의실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