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4 반흔구축성형술란 다음에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란을,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중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란 다음에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란을, 자707 계속적 복막관류술란 다음에 자713 유방절제술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 중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란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란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71 인공관절치환술란 중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인정기준란 및 자714 유방재건란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39 치면열구전색술란을,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란을, 4. 처치 및 수술료 등 이식형 신경자극기 산정기준란,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인정기준란, Hematuria Continuous Irrigation Catheter 등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tic Catheter)의 요양급여 여부란,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의 인정기준란, 수정체낭고정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란,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여부란, 망막박리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인정여부란 및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 등) 인정기준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Retroplegia cannula 및 Retrograde/Antegrade Cardioplegia Kit의 급여여부란 및 Acutrak Screw의 급여여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 고정술	근위경골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대퇴 내과 골 괴사증 4)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반월상연골 후방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6)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 손상이 Outerbridge grade 2 (직경 1.3cm 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 이상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2)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3) 외측부 골관절염이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이상인 경우 4) T-score ≤ —3 인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713 유방절제술	위험감소 유방 전절제술의 급여기준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인 편측 유방암 환자에서 반대측 유방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술료는 자713가(1) 유방절제술-양성-단순전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별지 2]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 10) <생 략>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위 1)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가)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나) 치근단절제(Apicoectomy)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가)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나)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3)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만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714 유방재건	자714 유방재건의 급여기준	자714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다.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라. 상기 가.~다.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과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또는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 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추체보강용 SET 급여기준	추체보강용SET(EXPANDABLE TYPE, MESH TYPE)는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다음의 적응증에서 1개 이상의 척추체 전제거술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요추부의 골절, 기형 또는 종양 2) 경추부의 골절, 기형, 종양 또는 척수압박 3) 척추 결핵 나. 상기 가.의 적응증에도 불구하고 화농성 병소의 경우는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비뇨기계 지혈용 압박카테터 급여기준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tic Catheter)는 전립선 또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인한 심한 출혈의 지혈을 위해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의 급여기준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는 말초혈관을 통한 급속주입(High Flow Rate)이 가능하도록 혈관 내 카테터 삽입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응급 저혈량성 쇽(Hypovolemic Shock)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수정체낭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안구영역 임플란트인 수정체낭 고정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수정체아탈구가 있어 수술을 요하는 경우 나. 모양소대 결손 및 손상이 있는 백내장의 경우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기준	Unreamed Femoral Nail Set(UFN)는 다듬질(reaming)없이 못박음(nailing)하여 수술시간과 골유합기간 단축, 혈액손실 감소, 감염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급여대상으로 하며, 골절 상태에 따라 추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Nail용 선택사용 품목인 spiral blade, locking sleeve는 별도 산정함.
망막박리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망막고정술용 치료재료인 Tantalum clip, Silicone band, Silicone strip, Silicone tire, Silicone boat 등은 망막박리수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 급여기준	1. 척추 치료재료인 경추 및 요추용 Cage(골대체제 포함형)는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흉, 요추 :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 경추 : 아래의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과 2)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 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 (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나)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Cage 적응증 : 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관협착증 2. 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 10) <생 략>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자궁경부세포진검사 3) 위 1)~2)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일반사항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 10) <현행과 같음>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위 1)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세부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 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가)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나) 치근단절제(Apicoectomy)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가)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나)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3)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근위경골 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대퇴 내과 골 괴사증 4)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반월상연골 후방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6)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 손상이 Outerbridge grade 2(직경 1.3cm 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 이상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2)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3) 외측부 골관절염이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이상인 경우 4) T-score ≤ —3 인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만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성장기 아동 ·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 설>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 (견관절)의 인정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2) 상완골 골절 (가) 근위부 4분골절 (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다)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3)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4)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나.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 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가)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나)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다)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2)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3) 상완골 골절 (가)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만80세 이상의 상완골 경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 상기 가~나.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 (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만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신 설 >					자713 유방절제술	위험감소 유방 전절제술의 급여기준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인 편측 유방암 환자에서 반대측 유방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술료는 자713가(1) 유방절제술-양성-단순전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714 유방재건	유방재건의 인정기준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다. 상기 ‘가, 나’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자714 유방재건	자714 유방재건의 급여기준	자714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다.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라. 상기 가.~다.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39 치면열구 전색술		차39 치면열구 전색술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3. 마취료		3. 마취료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3)항 ①신생아 ②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③장기이식수술마취 ④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⑤일측폐환기법마취 ⑥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⑦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⑧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삭 제>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Retroplegia cannula 및 Retrograde/Antegrade Cardioplegia Kit의 급여여부	개심술(Open Heart Surgery)시 심정지액 관류를 통한 심근보호는 개심술에 꼭 필요한 절차중의 하나로, 그 방법은 심정지액 투여에 따라 대동맥근(Aortic Root)과 관상동맥을 통해 주입하는 순행성 관류(Antegrade Method)와 최근 들어 실시하고 있는 관상정맥동(Coronary Sinus)을 통해 주입하는 역행성 관류(Retrograde Method)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순행성 관류는 비교적 용이하게 심정지액을 주입할 수 있으나, 관상동맥의 근위부 협착 또는 폐쇄 등의 경우에는 균일하게 심정지액이 분포되지 않고, 대동맥판막 또는 대동맥 수술시에도 심정지액 투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순행성 관류주입의 단점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중에도 계속적으로 심정지액을 주입함으로써 심근보호는 물론 좌심실과 심장말단 부위의 보호가 균일하게 유지되어 수술 후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역행성 관류 주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Retroplegia Cannula는 이러한 역행성 관류 주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관상정맥동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관상정맥동내에 Cannula를 삽입할 수 있으며 또한 압력구(Pressure Port)가 달려있어 역행관류중 관상정맥동내 압력증감의 연속감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Retrograde/ Antegrade Cardioplegia Kit는 하나의 line을 통해 Antegrade 혹은 Retrograde로 전환하여 심정지액을 주입할 수 있어 심정지액을 주입할때마다 일일이 line을 변경하고 air를 제거해야 하는 불편이 없으므로 수술 중 계속적인 관류주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Retrograde Infusion시 필수적인 일정압력유지를 위한 압력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삭 제>
이식형 신경자극기 산정기준	이식형 신경자극기(GENESIS IPG 등)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코드를 적용하고,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및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코드를 적용함.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과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또는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 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 (mesh-cylinder 등) 인정기준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 cylinder 등)는 다음과 같이 자가골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요추부의 골절, 기형 또는 종양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2) 경추부의 골절, 기형, 종양 또는 척수압박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3) 척추 결핵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금기증 : 화농성 병소	추체보강용SET 급여기준	추체보강용SET(EXPANDABLE TYPE, MESH TYPE)는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다음의 적응증에서 1개 이상의 척추체 전제거술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요추부의 골절, 기형 또는 종양 2) 경추부의 골절, 기형, 종양 또는 척수압박 3) 척추 결핵 나. 상기 가.의 적응증에도 불구하고 화농성 병소의 경우는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Hematuria Continuous Irrigation Catheter 등 지혈용 압박카테타 (Hemostatic Catheter)의 요양급여 여부	Hematuria Continuous Irrigation Catheter등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tic Catheter)는 전립선 또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인한 심한 출혈의 지혈을 위해 사용 시 요양급여함.	비뇨기계 지혈용 압박카테터 급여기준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tic Catheter)는 전립선 또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인한 심한 출혈의 지혈을 위해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의 인정기준	정맥내유치카테타인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는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응급 저혈량성 쇽(Hypervolemic shock)에 인정함.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의 급여기준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는 말초혈관을 통한 급속주입(High Flow Rate)이 가능하도록 혈관 내 카테터 삽입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응급 저혈량성 쇽(Hypovolemic Shock)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수정체낭고정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안구영역 임플란트인 수정체낭안정링은 필수 적응증인 수정체아탈구가 있어 수술을 요하는 경우와 모양소대 결손 및 손상이 있는 백내장의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수정체낭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안구영역 임플란트인 수정체낭 고정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수정체아탈구가 있어 수술을 요하는 경우 나. 모양소대 결손 및 손상이 있는 백내장의 경우
Acutrak Screw의 급여여부	Acutrak Screw는 Small bone 고정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Screw와 다른 Cannulated Screw로서 Guide wire의 사용으로 나사의 정확한 위치 선정이 가능하고, 나사전체의 불규칙한 톱니(Thread) 간격과 끝이 점차적으로 가늘어지는 나사모양으로 인하여 압력을 최대화 함으로써 견고한 고정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Fully Threaded screw로 디자인되어 골편이 적고 가장자리에 위치하여도 내고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여부	Unreamed Femoral Nail Set는 reaming없이 nailing하여 수술시간과 골유합기간 단축, 혈액손실 감소, 감염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급여대상으로 하며, 골절 상태에 따라 spiral blade, locking sleeve의 추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 산정함.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기준	Unreamed Femoral Nail Set(UFN)는 다듬질(reaming)없이 못박음(nailing)하여 수술시간과 골유합기간 단축, 혈액손실 감소, 감염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급여대상으로 하며, 골절 상태에 따라 추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Nail용 선택사용 품목인 spiral blade, locking sleeve는 별도 산정함.
망막박리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인정여부	망막박리술에 사용되는 Tantalum clip, Circling band, Silicone strip, Silicone tire, Silicone boat 등은 인정함.	망막박리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망막고정술용 치료재료인 Tantalum clip, Silicone band, Silicone strip, Silicone tire, Silicone boat 등은 망막박리수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 등) 인정기준	척추 치료재료인 IMPIX C＋ 등은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흉, 요추 :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 경추 : 아래의 골대체제(인조뼈) 인정기준과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 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나)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Cage 적응증 : 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관협착증 다. 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 급여기준	1. 척추 치료재료인 경추 및 요추용 Cage(골대체제 포함형)는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흉, 요추 :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 경추 : 아래의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과 2)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 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나)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Cage 적응증 : 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관협착증 2. 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