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11 항PLA2R항체[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3 항CCP항체[IgG][정밀면역검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13 항CCP항체[IgG] [정밀면역검사]	항CCP항체 [IgG][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누813 항CCP항체[IgG]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단 시 1회 인정함 나. 가.의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다음에 나668-4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편측]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68-4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의 급여기준	1.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은 맥락막의 신생혈관 등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형광안저혈관조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후극부 포도막염의 경과관찰 등 진료상 필요하여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나780 눈의 계측검사[편측]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80 눈의 계측 검사 [편측]	눈의 계측검사 [편측]의 급여기준	1. 눈의 계측검사[편측]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내장 수술 전 1회 나. 상기 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 상기 1. 백내장 수술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하도록 함

Ⅲ. 치료재료 제8장 비급여 중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누813 항CCP항체[IgG] [정밀면역검사]	항CCP항체[IgG] 급여기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누813 항CCP항체[IgG]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단 시 1회 인정함 나. 가.의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나668-4 인도시아닌안저혈관 조영술 [편측]	인도시아닌안저혈관 조영술 [편측]의 급여기준	1.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은 맥락막의 신생혈관 등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형광안저혈관조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후극부 포도막염의 경과관찰 등 진료상 필요하여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나780 눈의계측 검사 [편측]	눈의 계측검사 [편측]의 급여기준	1. 눈의 계측검사[편측]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내장 수술 전 1회 나. 상기 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 상기 1. 백내장 수술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하도록 함
Ⅲ. 치료재료 제8장 비급여				Ⅲ. 치료재료 제8장 비급여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안구내용 제거술 또는 안구 전적출술 시에 Eyeball Space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와삽입물(Eye Sphere, Wheeler Eye Sphere 등)은 「치료재료 급여 ㆍ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산정함. 또한, 최근 개발 사용되고 있는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는 안와 용적을 유지함은 물론 인체의 뼈와 동일한 성분으로 화학 및 열처리되어 인체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동 Implant에는 많은 Hole이 있어 그 Hole 안으로 혈관이 자람과 동시에 생체조직의 일부가 되는 장점 이외에도 의안이 고정ㆍ삽입되도록 고안된 운동성 막대(Peg)가 포함되어 수술 후 의안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외형상의 단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동 Implant는 기존의 안와삽입물과 비교해 볼 때 가격이 현저히 고가이며 1, 2차 수술을 통하여 중등도 이상의 의안 운동성을 얻을 수 있어 그 사용목적이 미용적 측면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및 동 Implant를 삽입 시 근육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Tutoplast Dura는 비급여 대상으로 함.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