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제13조 삭제 및 안 [별표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2019.12.4.) 관련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제13조 삭제 및 안 [별표1])

* 환자 1인당 방문횟수(연 96회)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5)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가정간호) ①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중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가정간호) <삭 제>
②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한다.
③가정간호 의료급여는 연 96회를 한도로 산정하며, 가정간호 교통비는 1회 방문당 6,000원(코드 의과 AX900, 한방 19900)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제3장 (생 략)	제1장～제3장 (현행과 같음)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13조에서 정한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연 96회를 한도로 산정한다.	(5) <삭 제>
(6)～(27) (생 략)	(6)～(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