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 2019.10.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3년
	검체 검사료	누-405-가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5년
	검체 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5년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및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1	기관지경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50%	2018-0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50%	2018-02-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5년

[별표 2] 3. 치료재료에 ‘흉골접합용 치료재료’란을 삭제하고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50%/80%	2019-1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생략>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중략>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가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중략>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기준
<중략>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현행과 같음>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3년
<현행과 같음>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가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5년
<현행과 같음>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5년	기준
<현행과 같음>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생략>
제2장	내시경, 천자및 생검료	나-759-1	기관지경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50%	2018-02-01
<중략>
제9장	처치및 수술료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50%	2018-02-01
<중략>
제9장	처치및 수술료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중략>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현행과 같음>
제2장	내시경, 천자및 생검료	나-759-1	기관지경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50%	2018-02-01	5년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및 수술료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 기관지밸브삽입	50%	2018-02-01	5년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및 수술료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5년
<현행과 같음>

3. 치료재료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생략>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50%	2015-09-01	3년
<중략>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80%	2015-11-01	3년
<생략>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50%/80%	2019-11-01		기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