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5년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지명·위촉을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3년이내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④ --------------- 5년이내로----------------.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질병관리본부--------------------------------------------------.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② -------------------------------------- 질병관리본부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 질병관리본부장--------------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 질병관리본부장--------.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질병관리본부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