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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상급종합병원 13개 항목, 종합병원 8항목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하였다.

*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

□ ‘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을 선정하였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 ‘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붙임] 1. ‘18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2. ‘18년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붙임1]

<‘18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4항목)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신규
2		자동봉합기
3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4		세포표지검사
5	사회적 이슈 (2항목)	면역관문억제제	신규
6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7	심사상 문제 (7항목)	황반변성치료제	유지
8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9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10		양전자단층촬영(PET)
11		척추수술
12		2군항암제(대장․유방․폐)
13		항진균제

[붙임2]

<‘18년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3항목)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2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3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유지
4	사회적 이슈 (3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유지
5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6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유지
7	심사상 문제 (2항목)	척추수술	유지
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