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별표 6 Ⅷ. 기타의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20호, 2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 MT045를 개정하고 MT064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MT045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선별급여대상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 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1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6	원격협진	9(8)/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자문)한 날짜를 ‘요양기관기호/시행일자’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종류, 면허번호의 적용례) 제1편제28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①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3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는 2020년 8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JT026은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7조 (생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생략)

② (생략)

1. ~ 12. (생략)

<신설>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별표 6)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Ⅷ. 기타

Ⅷ.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19	(생략)	(생략)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21	(생략)	(생략)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하목1)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41

(생략)

(생략)

(생략)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신설>	<신설>

MT045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 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MT046

~MT063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4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MT045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선별급여대상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 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MT046

~MT06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1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S015	(생략)	(생략)	(생략)
JT001 ~JT024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S0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01 ~JT0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26	원격협진	9(8)/ccyymmdd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자문)한 날짜를 ‘요양기관기호/시행일자’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