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분만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불가능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기 응급상황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급여 적용함

❍ 동 기준은 2021.2.1.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상기 급여 범위 확대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260호의‘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 세부적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을 참고

*** 적용수가, 청구코드, 산정횟수, 검체종류, 검사실시기관, 검사가능기관, 위탁가능여부, 본인부담률, 국비지원여부 등

붙임		분만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분만(제왕절개술 포함)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	분만(제왕절개술 포함)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로서, -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3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제왕절개분만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질병군 제왕절개분만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4	검사실시시기 및 횟수는?	❍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시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5	환자 본인이 부담 하는 비율은 얼마 인가요?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및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분만(제왕절개술 포함)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
6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 검사 및 국비지원 등은 기존 안내*에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연번 13~16, 60~61 참고
7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