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9호, 2014.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1.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6.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9.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7.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7.1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7.4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4.9원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생략)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0.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4.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7.5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6.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3.5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5.1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3.1원

(현행과 같음)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1.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6.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9.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7.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7.1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7.4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4.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