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 (2008. 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 (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 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 (2012. 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 (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호 (2015. 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호(2016. 1. 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900원 이하
2명	18,490원 이하
3명	35,710원 이하
4명	56,330원 이하
5명	79,010원 이하
6명 이상	96,680원 이하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25,700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2명	42,340원 이하
3명	55,080원 이하
4명	67,230원 이하
5명	80,110원 이하
6명 이상	92,35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 )
		주 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신청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감경 대상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비고> 1.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본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감경해지 대상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적용해지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