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 201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 및 “별지2”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3”부터 “별지6”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7”부터 “별지9”까지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0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7”의 약제는 2012년 7월 31일까지,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