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900원

제2장Ⅰ제1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740
가-2	60분 이상	16,350
가-3	90분 이상	21,830
가-4	120분 이상	27,500
가-5	150분 이상	31,110
가-6	180분 이상	34,240
가-7	210분 이상	37,110
가-8	240분 이상	39,740

제2장Ⅲ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9,22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7,310
다-3	60분 이상	45,400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제3장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900원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680
가-2	60분 이상	16,120
가-3	90분 이상	21,360
가-4	120분 이상	26,700
가-5	150분 이상	30,200
가-6	180분 이상	33,500
가-7	210분 이상	36,600
가-8	240분 이상	39,500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740
가-2	60분 이상	16,350
가-3	90분 이상	21,830
가-4	120분 이상	27,500
가-5	150분 이상	31,110
가-6	180분 이상	34,240
가-7	210분 이상	37,110
가-8	240분 이상	39,740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8,70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650
다-3	60분 이상	44,600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9,22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7,310
다-3	60분 이상	45,400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3,300 39,600 35,9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에 부합하면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한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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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9,5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3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100 51,8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300 9,600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