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21 갑상선 관련항체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 [생물발광법]의 급여기준	1.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갑상선중독증 진단시 누325(02)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또는 누-325주(02)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방법-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검사결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이 어려운 경우 2) 그레이브스병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이 반복되거나 안병증 경과관찰, 약제 투여 중단 전 재발여부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3)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 3기 및 동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실시한 경우 4)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신생아로서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에 실시한 경우 나. 급여횟수 : 진단시 1회, 추적검사시 연1회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1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13 항CCP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	1.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는 헤파린계 약물(비분획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 등)을 사용한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고,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이상(intermediate probability, high proba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미만(low probability)인 경우라도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여 진단 시 1회 인정함. * 4Ts(Thrombocytopenia, Timing of platelet count fall, Thrombosis or other sequelae, oTher causes for thrombocytopenia)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4 결막봉합술란 다음에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1.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보존적 치료로 잘 반응하지 않는 재발성, 난치성 각결막질환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지속적 각막상피결손 나. 각결막화상 다. 재발성군날개 라. 깊은 각막궤양 또는 각막천공 마. 윤부결핍 바. 심한 검구유착 또는 운동성장애가 동반된 안구유착 사. 무균성 각막염, 신경영양 각막염 아. 수포성각막병증 자. 결막판피복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식범위가 넓거나 반복시술이 요구되어 결막판피복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2. 다만, 상기 급여대상 관련 수술과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64 혈관색전술란 다음에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시 사전 embolization의 별도 인정여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전 embolization은 부수적인 시술로서 주된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320 요오드 [화학반응-장비측정]란 다음에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주2. 정밀면역검사-생물발광법	(01)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704다.정성그룹3란에 (03) D형간염바이러스[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정성그룹3	(03) D형간염바이러스 [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 급여기준,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방사선방출미세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 급여기준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은 안구 표면의 보호막 역할과 유착방지, 항균작용, 각막 상피화 촉진, 각막의 결막화를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산정함. 다만, 급여대상 관련 수술시 자가결막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능상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방사선방출미세구 급여기준	방사선방출미세구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함유된 미세구(microspheres)로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에 사용한 경우 시술 당 1회를 별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321 갑상선 관련항체	<신설>	<신설>		누321 갑상선 관련항체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의 급여기준	1.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갑상선중독증 진단시 누325(02)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또는 누-325주(02)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방법-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검사결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이 어려운 경우 2) 그레이브스병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이 반복되거나 안병증 경과관찰, 약제 투여 중단 전 재발여부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3)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 3기 및 동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실시한 경우 4)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신생아로서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에 실시한 경우 나. 급여횟수 : 진단시 1회, 추적검사시 연1회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	1.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는 헤파린계 약물(비분획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 등)을 사용한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고,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이상(intermediate probability, high proba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미만(low probability)인 경우라도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여 진단 시 1회 인정함. * 4Ts(Thrombocytopenia, Timing of platelet count fall, Thrombosis or other sequelae, oTher causes for thrombocytopenia)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1.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보존적 치료로 잘 반응하지 않는 재발성, 난치성 각결막질환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지속적 각막상피결손 나. 각결막화상 다. 재발성군날개 라. 깊은 각막궤양 또는 각막천공 마. 윤부결핍 바. 심한 검구유착 또는 운동성장애가 동반된 안구유착 사. 무균성 각막염, 신경영양 각막염 아. 수포성각막병증 자. 결막판피복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식범위가 넓거나 반복시술이 요구되어 결막판피복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2. 다만, 상기 급여대상 관련 수술과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 시 사전 embolization의 별도 인정여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전 embolization은 부수적인 시술로서 주된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1]				[별표1]
누321 갑상선 관련항체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설>	<신설>	누321 갑상선 관련항체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주2.. 정밀면역검사-생물발광법	(01)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누7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정성그룹3	(01) ~(02) <생략>	누7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정성그룹3	(01) ~ (02) <현행과 같음>
			<신설>				(03) D형간염바이러스 [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 급여기준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은 안구 표면의 보호막 역할과 유착방지, 항균작용, 각막 상피화 촉진, 각막의 결막화를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산정함. 다만, 급여대상 관련 수술시 자가결막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능상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신설>	<신설>	방사선방출미세구 급여기준	방사선방출미세구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함유된 미세구(microspheres)로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에 사용한 경우 시술 당 1회를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