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2019.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42가(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별표 2] 1.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미주신경부착 전극	80%	2019-12-0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50%	2019-12-01		기준

[별표 2] 3.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다음에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42(2)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42가(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3. 치료재료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 신 설 >
< 신 설 >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미주신경부착 전극	80%	2019-12-0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50%	2019-12-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