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란 다음에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란을,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란 중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의 급여기준	너683라‘주’항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치매로 진단된 환자로 1) 최초 약물치료 시작 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약물 치료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약물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인정 횟수 1) 최초 약물치료 시작 전 : 1회 2) 약물 치료 및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 시 : 연 4회 다만,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다. 너683라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 척도(NPI)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1.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3.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 항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경우에는 상기 1, 2의 적용을 제외함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항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급여횟수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다만,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77 경피적경화술란 다음에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급여기준	1.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 후 수술부위나 경부(목)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수술 고위험군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 - 수술로 인한 조직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한 경우 2. 인정횟수 - 동일 결절에 2회 인정하며,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의 급여기준	너683라‘주’항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치매로 진단된 환자로 1) 최초 약물치료 시작 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약물 치료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약물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인정 횟수 1) 최초 약물치료 시작 전 : 1회 2) 약물 치료 및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 시 : 연 4회 다만,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다. 너683라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 척도(NPI)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1.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신설>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1.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3.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 항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경우에는 상기 1, 2의 적용을 제외함
	<신설>	<신설>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항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나. 급여횟수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다만,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급여기준	1.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 후 수술부위나 경부(목)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수술 고위험군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 - 수술로 인한 조직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한 경우 2. 인정횟수 - 동일 결절에 2회 인정하며,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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