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조건부 선별급여 실시 기관의 실시조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0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3.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을 “3.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으로 변경한다.

[별표3] 제3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가.의 1)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검사실 운영 현장실사가 A 등급

(2) 평가범주 1과 2의 현장실사가 A 등급

(3) 평가범주 1과 2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

※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되어 평가범주 1, 2의 평가결과가 일부 없는 경우에 (2)와 (3)은 해당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3] 실시 조건	[별표 3] 실시 조건
<중략>	<현행과 같음>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중략>	<현행과 같음>
1) 시설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나)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 ‘A'등급(우수)인 기관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검사실 운영 현장실사가 A 등급 (2) 평가범주 1과 2의 현장실사가 A 등급 (3) 평가범주 1과 2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 ※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되어 평가범주 1, 2의 평가결과가 일부 없는 경우에 (2)와 (3)은 해당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생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