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2016.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다음을 각각 신설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제2장	검사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	80%
행위	제2장	검사료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80%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제4조 관련 (별첨2)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80%

별표 2 제1호의 표 중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련(별첨1)

“[별첨]”을 “[별첨1]”로 한다.

[별첨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 제9장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항목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아래의 실시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함

가. 최근 2년간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 시행

나.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와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근

다. 시술 장소는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투시장비를 갖추어야 함

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은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심초음파전문의 1인 포함)이상,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1인 이상의 협의진료 결과 아래의 적응증에 해당되면서 금기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시술하여야 함

가. 적응증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CHA2DS2-VASc score 2점 이상이면서 아래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장기적 항응고요법이 어려운 경우

2) 적절한 항응고요법 중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나. 금기증

1) 심장내 혈전이 있는 경우

2) 4주이내의 stroke이 발생한 경우

3) 심방중격수복 또는 Closure Device가 존재하는 경우

4) 활동성심내막염 또는 그 외의 세균혈증 유발 감염이 있는 경우

5) 기구가 배치되는 곳이 심장내 또는 혈관내 구조물과 충돌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좌심방이 구조가 Device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협의진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3. 시술기관은 응급개심술에 대비하여 인공심폐기 또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등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 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함

4. 시술기관은 시술 환자별로 시술 결정 사유, 합병증 발생유무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제출시점: 퇴원 시, 시술 후 추적자료 4회(시술 후 3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내, 시술 후 1년, 시술 후 2년, 시술 후 3년)

나. 환자 추적 곤란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축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승인신청, 실시조건 확인 및 임상자료 제출 등을 관리하고, 해당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년 1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