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6	D0160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KL-6 (Krebs von den Lungen-6)	587.42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검사] 나-705 직장수지검사란 다음에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검사]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나」는 제외한다.
	E7060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
	E7061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1,075.69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32
		주 : 나-706가,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염증지표>
< 신설 >	< 신설 >	누-016 D0160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KL-6 (Krebs von den Lungen-6) ………587.42점
	< 신설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소화기 기능 검사]
< 신설 >	< 신설 >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 신설 >		주: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신설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나」는 제외한다.
< 신설 >	< 신설 >	E7060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점
< 신설 >	< 신설 >	E7061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1,075.69점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주: <신설>,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주: 나-706가,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