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 등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No

내용

비고

1

외래 진찰료 변경(시행일 : ‘14.1.)

구분		2013년 수가(원)	2014년 수가(원)	증가액(원)
의원	초진	13,190	13,580	390
	재진	9,430	9,710	280
병원	초진	14,100	14,370	270
	재진	10,220	10,410	190
종합 병원	초진	15,680	15,980	300
	재진	11,800	12,030	230
상급 병원	초진	17,270	17,600	330
	재진	13,390	13,640	250

2014년 수가계약 체결

(2013.5.31)

2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계획

-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16년까지 모두 급여화

-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2013년도 제22차 건정심 보고

(2013.8.27)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시행일 : ‘14.1.)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까지, ‘15년부터 적용)

2013년도 제22차 건정심 보고

(2013.8.27)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시행일 : ‘14.7 예정)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14.0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3년도 제29차 건정심 보고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