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20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GORE-TEX SUTURE 급여기준 (치료재료)	GORE-TEX SUTURE(코드: B0089230, B0089330, B0089430, B0089530, B0089630)는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 재질의 DOUBLE NEEDLE 봉합사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폰탄수술 등 심·혈관수술에서 GORE-TEX 제품을 사용하여 봉합 또는 문합을 하는 경우 나. 승모판 판막성형술 시 새로운 건삭을 형성할 때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급여기준 (치료재료)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20cm(직경 16, 18, 20mm, 코드: G0432030)는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 재질의 인조혈관으로 폰탄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GORE-TEX SUTURE,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 (치료재료)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 설>		<신 설>	GORE-TEX SUTURE 급여기준 (치료재료)		GORE-TEX SUTURE(코드: B0089230, B0089330, B0089430, B0089530, B0089630)는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 재질의 DOUBLE NEEDLE 봉합사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폰탄수술 등 심·혈관수술에서 GORE-TEX 제품을 사용하여 봉합 또는 문합을 하는 경우 나. 승모판 판막성형술 시 새로운 건삭을 형성할 때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급여기준 (치료재료)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20cm(직경 16, 18, 20mm, 코드: G0432030)는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 재질의 인조혈관으로 폰탄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신 설>		<신 설>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 (치료재료)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