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생략>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중략>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현행과 같음>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5년
<현행과 같음>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16-02-01	3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16-08-01	2.5년
<생략>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