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0호, 2011.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나-596-3(C6093)’을 추가하고, 분류항목 ‘나-596-3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1항목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596-3	C6093	[분자병리검사]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HCV Genotype Analysis [Sequencing]	1,514.96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Luminex]’ 2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484	CZ485 CZ486	[세포면역검사]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Luminex] HLA Antibody Identification, Single Antigen [Luminex] 가. ClassⅠ 나. ClassⅡ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DHCR7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외 5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노-596 노-598	CZ719 CZ720 CZ721 CZ853 CZ854 CZ993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5) DHCR7 유전자 (126) GALC 유전자 (127) PKD1 유전자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6) PLP1 유전자, 결실/중복 [MLPA] (37)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기타 검사 어. 장바이러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Enterovirus [Real-time RT-PCR] 주 : GeneXpert enterovirus assay 키트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2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OPTIVIS'를 신설한다.